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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 추진향후 3년간 안전,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1만 5천 명 추가 배치 추진
조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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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6  13: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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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피디언]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배치 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제도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자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5만 7천여 명이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병역의무 대상자가 급증하여 사회복무기관으로 배치받는데 평균 1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청년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병무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소집적체 해소대책을 논의하여, 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는 3만 명에 추가하여, 오는 2019년부터 매년 5천 명씩, 3년간 1만 5천 명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부터는 소집적체 문제가 해소되어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부터 추가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국민안전,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복무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근무기강 문란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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